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회의 파행 논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런 식으로 의결하면 소수자는 설 땅이 없다"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중도 퇴장한 상태로 결정됐다는 것.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KBS의 인상안이 미흡하지만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의 첫단추를 끼운다는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는 원안을 일부 정정했지만, 1000원 인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의결된 것. 방통위 회의는 지난 해 종합편성채널 승인 등과 관련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여러 차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양문석 위원은 KBS 1,2 TV의 회계 분리가 이뤄지고 경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진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안이 미진하니 스스로 고쳐 다시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방송제작 원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 위원은 이어 "표결한다면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현장 방문을 위해 회의 도중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형태근 위원은 "우리가 승인 기관도 아니고, `상업재원 축소에 반영` 같은 내용은 KBS의 원안에서 큰 변화"라며 "국회로 보내기 전에 의견 일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균 위원은 "KBS 수신료를 인상할 시기가 됐다는 것은 다 얘기가 된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원안과 오늘 정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의견은 이미 충분히 개진됐고 현 안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시라"고 말하자, 양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소수자는 설 땅이 없다"며 퇴장했다.

방통위는 내주 초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