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조사 국민적 공분…후속조치 만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과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12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국조실은 이후 전부처 감사관을 회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착수했다. 정부부 후속조치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 적발 시 최대 5년간 정부 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시민들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감사 체계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