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낙하산 봉쇄'..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다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이지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매년 상시 모니터링해 기능 점검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논란이 됐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 선임 등을 미리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 납품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여전하다”며 “공공기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채 증가나 비리,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통·폐합..부채기준 적용 안 해”

정부는 먼저 기능점검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과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은 시장화 테스트 제도 도입하는 등 신설 타당성 점검장치를 두고,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공공기관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8조원, 한국전력(015760)의 부채는 98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부채문제 심각성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부채가 많다고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과도한 부채인 지는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감 원인을 먼저 판단할 것”이라며 “부채 관리를 통한 퇴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임원추진委 독립성 강화..“새정부 때마다 반복” 공기업 ‘시큰둥’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진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행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추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보건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만들어 기관장과 감사 등의 임원 직위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치·낙하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여성관리자 목표 준수 여부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이 새롭게 추가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로 판단되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새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비슷한 대책이 반복됐다”며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개 늘리기로 했다. 인력 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000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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