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민주택 위해 그린벨트 활용"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집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택지마련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 입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임기중 주택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금이 높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집세, 집값이 높으면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값을 낮춰야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서민주택정책은 국가경제로 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에서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쓸 것을 아껴서 서민주택을 짓겠다"며 "수도권의 경우 땅이 귀한만큼, 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은 안되지만, 그래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결단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결단해야 한다"며 "서민의 보금자리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만큼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자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세제안`을 언급하며 "찬반양론이 있지만 땅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정당한 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몰라도 땅투기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