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원점 재검토 후 전면 개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전면 개편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일자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때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이듬해 2월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인정 기준인 70점을 웃도는 81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2022년과 2023년에 이뤄진 사후심사에서도 88점과 75점을 받아 3년간 인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를 기반으로 아리셀은 산재보험료까지 감면받았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2년엔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인 0.6%에서 17% 낮은 0.498%를, 2023∼2024년엔 20% 낮은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3년간의 감면액은 총 580만4230만원이다.

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은 전지 관련 사업장 226곳을 점검 중이고 고용부도 100여개 사업장에 긴급 지도에 나섰다.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