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장 능력 확보해야…尹대통령 업적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말로는 G8(세계 8대 선진국), G10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더라도 확장억제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특별 토론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립외교원 유튜브 갈무리)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특별 토론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안보를 (다른나라에) 의존하고는 G8, G10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며 “미국이 손을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자신있게 G8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1년 가까이 일했고, 이후 34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임기 이후에는 제18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2017년을 ‘포스트 랩세리언’(타락 이후의)시기로 비유하며 대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의)대북정책은 적극적 평화정책으로 비핵화 협상과 납북 간 협력을 논의했다”며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하는 만큼 소극적 평화로 가야한다. ‘핵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제약이 있는만큼,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능력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정도면 살과 살을 부딪히는 외교가 아니라 뼈와 뼈가 부딪히는 외교를 통해 한국의 핵연료주기,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것을 미국과 논의해봐도 된다”며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의논하면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길이 남는 대통령의 업적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GPS)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능력은 당연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전 장관은 “인권문제에 있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 문제는 찬성하고,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인권규탄 규탄에는 불참하면 빈말하는 모순에 빠질수 있는데 ‘공허한 약속의 역설’(paradox of empty promises)이 되지 않도록 외교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도 본질적으로 목소리가 같아야 한다”며 “한중일이 소통하는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