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NDC 감축수단 현실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환경 분야 정책 기조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로 정해졌다.

주요 공약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이다.

먼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푸른 하늘 복원에 나선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2022년 내에 재수립한다.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검토한다. 예보 또한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조기 제공하며, 석탄발전 감축도 확대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재편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NDC는 준수하면서도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을 통해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도 2027년까지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을 우해 인공지능 홍수 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 구현 등을 추진한다.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확대해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에 나선다.

재활용 관련 정책으로는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활용 선별 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위무화해 재활용 효과를 높인다. 인수위는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은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며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