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왜 신체 3등급 낙인 하냐"…병무청도 이유 몰라

기찬수 병무청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방위원회가 17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무(無)정자증을 병역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나, 병무청이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무정자증인 남성을 남성으로 안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무정자증이 왜 신체등급 3급이냐. 과거에 4급이었는데 왜 3급 낙인 판정을 하느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 처분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장 답변에 “무정자증을 따로 병역 처분하는 이유를 아는 관계자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병역 담당 국장이 “현상 강도에 대해 3, 4급 경계 선상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아니 왜 3, 4급이건 간에 1, 2급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몰아붙였지만 해당 국장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년 동안 병무청에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다”라며 “아무도 (무정자증이 3급 혹은 4급 판정을 받는) 이유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병무청을 찾아가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라며 “이것은 이데올로기로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설계한 설계자들이 무정자증을 남성이라고 안 본 것. 이게 무슨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혼혈아의 병역 면제 문제 사항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가진 낡은 사고를 혁신함으로써 열린 군대로 병역 제도를 바꾸시라”며 “그게 우리 스스로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