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세금 중과 타당한가 논쟁 "후끈"

[edaily 김춘동기자] 22일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 로드맵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월말까지 정부안 확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되 경기침체나 건설경기·임대주택 위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거래세가 13조원인 반면 보유세는 4조원에 그쳐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세 징수주체를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해 소득재분배와 조세수출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표현실화에 따라 단기일 내에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세율체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세 이원화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해 제도 도입을 늦출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조세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평하게 하는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득격차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토지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부동산세제개편을 주문했다. 이윤원 동아대 교수도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실제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금은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납세부담도 문제지만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무원칙한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반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정책의 하이라이트이며,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제를 바꾸려면 논리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재정조정이 목적이라면 중앙과 지자체간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투기억제가 목적이면 투기수요는 이미 가라앉았으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과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역시 "세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경기에 대한 파급 효과 고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로 볼 때 재산보유과세는 이상적인 지방세인데 이를 국세로 만들면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세제개편의 목적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정의분배라면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차 공청회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합산하되 세대별보다는 인별 합산이 낫고, 또 상가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8월중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다만 작년과는 달리 국내 내수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합부동세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