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합안정화기금 없는 지자체 19곳…지자체 세수결손 대응 '비상'

축소된 지방교부세 대응할 통합안정화기금 상태 '천차만별'
기금 없거나 활용불가 지자체 31곳…사업 강제정리 불가피
기금 여유재원 상위 지자체 36곳서 절반 이상 보유
野임호선 "교부세 의지한 지역경제, 심각한 위축 우려"
  • 등록 2023-09-27 오후 2:48:49

    수정 2023-09-27 오후 5:36:4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가 11조 6000억원 줄어드는 가운데,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이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교부세를 축소해도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없어 상당수 사업을 강제로 정리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시군구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2조 6964억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13조 617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원 줄어듦에 따라 이에 연동해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교부세 축소의 대책 중 하나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상황은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전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7조 2856억원(53.5%)을 여유재원이 1000억원 이상인 지자체 36곳(14.8%)이 보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예 없는 곳도 19곳(7.8%)이나 된다. 또 올해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12곳(4.9%)이었다. 기금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청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대부분 군·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기금 마저 없다면 사업 강제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면 올해 여유재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553억원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도(69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3674억원) △경기도 고양시(3380억원) △경기도 수원시(2958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교부세 축소에도 기금 활용할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여유재원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24곳(9.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지자체는 152곳(62.5%)이었다. 이들의 여유재원 규모는 각각 1447억원(1%), 6조1831억원(45.4%)였다.

그간 정부는 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되긴 하지만,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에 매우 커 최초 예산안 대로 지급 후 차차기년도 차감하는 형태로 집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으로 교부세 지급을 올해 바로 축소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곳간마저 눈독 들이는 상황이 됐다”며 “교부세에 의지하던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에 비상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왼쪽부터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김동일 예산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임기근 재정관리관, 신중범 국제금융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