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요 예비품 미리 발주한다…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주요 예비품 선(先) 발주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생산 에너지원별 비중)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 중 3번째인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등의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전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대선과 3~5월 인수위 기간 중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표방했는데 이를 정부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앞선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어려워진 국내 원전산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원전 주요 예비품을 미리 발주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까진 수년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앞서서 원전 중소 협력사에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2019년에도 원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주요 예비품을 2년 앞당겨 선발주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나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원전도 계속운전(수명연장)하는 식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의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은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이어가되 그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30년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경로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비용 분석을 토대로 부문·연도별 NDC 달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 연동 사업 방식을 확산키로 했다. 또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그밖에 올 7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으로 ESG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하반기 중엔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석탄화력발전(36%)과 원전(28%), LNG화력발전(27%), 재생에너지(7%) 등으로 이뤄져 있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4기가 건설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계획이 잡혀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