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계약안내서 발간

연도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시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조정 유형과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통계 △분쟁조정 유형별 사례 등이 담겨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색광고 계약관련 9건을 포함해 모두 21건에 대한 사건개요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5659건으로, 전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광고 계약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도 발간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광고 상담 및 계약 체결 전 점검사항을 확실히 확인함으로써 광고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입거나 분쟁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광고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로 소상공인과 광고대행사 간의 새로운 분쟁 및 피해구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앞으로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 예방 및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