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기초 선거구 쪼개기 `담합`..野 규탄 잇따라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은 16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개혁안이 잇따라 좌초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담합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후광뒤에 숨어 잇속차리기 바쁜 민주당 지방권력과 지방적폐 수호자를 자임하는 한국당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런 양당 분식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336개 기초의원 당선자중 양대정당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단 4명, 1.1%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1당과 2당만 당선되는 선거로 정치신인들은 선거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서울에서만 22명의 기초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한국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부산, 경북, 인천에서 텃밭 독식을 위해 선거구를 쪼갰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모두 없앴고, 경북에서도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다. 인천에서도 2인 선거구를 7개 늘리고, 3인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개버렸다는 것.

이 대표는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민주당 역시 (한국당과) 탐욕의 동반자가 됐다”며 “민주당 광주시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달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노골적인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와 대전시는 그나마 제안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고,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서울 역시 4인 선거구가 애초 35개에서 7개로 쪼그라들었는데,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협치가 바로 한국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개악인가”라며 “조금만 수틀려도 국회 보이콧을 하는 한국당이 이번엔 뭐가 그리 좋아서 민주당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정미 대표는 “양당 독식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 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개혁의 자리에 설 지, 기득권 수호에 설 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전국의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으며 두 당 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끈끈한 담합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연대를 결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담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지방분권 열망을 짓밟은 한국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며 “대전·부산·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모두 쪼개기는 양당 기득권 지키기로, 서울·인천·광주·경남 의회 등은 획정안 원안대로 3인~4인 선거구 수용하라”로 촉구했다.

자료: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