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상보육 논쟁.. 지방선거 '샅바싸움' 분석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서울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얼굴’인 수도 서울을 이끈다는 상징성에다 중량감있는 대선 후보로 도약하는 보증수표다. 정치인 입장에서나 정당 입장에서나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서울시간 최근 날선 공방은 무상보육 국고지원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박원순 시장)에 빼앗긴 서울시장 직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與-서울시 무상보육 ‘샅바싸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서울시간 표면적인 갈등은 서울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20%, 80% 부담하도록 돼있다. 올해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22%정도 더 부담해 전체의 42%를 지원했다.

다만 서울시는 예산수립 단계부터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기준율 자체를 4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산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미 40% 이상 지원했는데 서울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서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서울시는 9일 무상보육 토론회 형식에 대해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정부·서울시간 4자토론이라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고 역제안했고, 새누리당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을 논하자는 것”이라면서 거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토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이미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전초전 “소통령 서울시장 잡아야”

양측의 이같은 갈등은 10개월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의 가늠자다. 대선을 향한 보증수표 또는 징검다리라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다. 실제 지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조순·고건·이명박·오세훈·박원순 등 5명은 모두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실제 권한도 막강하다. 서울시의 한해 예산은 23조5609억원(2013년 기준)으로 나라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 서울시장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가정책을 다루는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라면서 “내년 서울시장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박 시장의 아성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서울시장 탈환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장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도 짙다. 민주당이 박 시장에 대한 공세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나서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의 박원순 때리기는 그만큼 서울시장 유력후보가 없다는 의미”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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