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안하면 퇴출"..대학간 통폐합 줄이을듯

[조선일보 제공]부산의 모 전문대는 올해 신입생이 정원의 절반 수준인 400여명에 그치자 최근 전체 교수 32명 중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강원도의 모 대학은 올해 1062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314명만 등록, 30%를 밑도는 등록률을 보였다.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올해 전남의 4년제 대학 미충원율은 33%, 강원은 24%나 됐다. 지방대의 평균 미충원율은 18%,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평균 28%였다. 정상적 대학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대학 미충원율 증가는 ‘대학 증가,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다. 대학 숫자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만 채우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작된 96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은 올해 170개로 늘었다.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4년제 대학만 200개(방송대 제외)에 달한다. 반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학생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의 낮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현재 66만여명인 대학·전문대 신입생이 오는 2021년이면 42만여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어도 대학들이 ‘교육’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신입생이 부족하면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교수 숫자를 줄이는 등 무리한 살빼기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 현상을 빚어왔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 5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대학들의 자구 노력은 미미했다. 지금까지 대학·전문대 통폐합 사례는 8건에 불과했고, 대학들이 줄인 신입생 정원 숫자도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대입 정원 감축과 대학 통폐합·퇴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 국립대들의 통폐합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던 지난 4월 이미 경남의 두 국립대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이 통합하면 정규 4년제 대학 간의 첫 통합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통폐합 논의만 하고 가시적 성과를 못낸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3~4년 전부터 학점·교수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논의해 온 경북지역의 경북대·안동대·상주대, 2~3년 전부터 통합 협상을 벌여온 충남 공주대·천안공대, 충북 충주대·청주과학대, 강원 강릉대·삼척대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광주지역의 전남대·목포대·목포해양대·여수대·순천대는 2006년에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키로 최근 결정했다. 지방 사립대들의 경우 신입생 모집난과 경영난이 국립대보다 더 심하지만 통합 논의는 국립대보다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도 안팎의 구조조정 압력을 오래 버티지는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내다보며 대학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현재 45만여명인 지방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을 2021년까지 23만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