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석률·저조한 의정활동…경실련 "과반수 의원 결격사유 있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자체 검증한 결과 과반수 의원에게 결격사유가 1개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결격사유를 3개 이상 가진 의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하면서 각 정당에 철저한 후보 검증을 촉구했다.

자질 검증 항목은 총 7개로 △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권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 전과 경력 등이다. 검증 대상이 된 의원은 총 316명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들도 포함됐다. 경실련이 이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173명(54.7%)이 1개 이상 기준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86명, 더불어민주당에서 83명이 1개 이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날 7개 기준 중 3개 이상 항목에 부합하는 의원 2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드러난 의원은 7개 기준 중 5개 항목에 해당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건축법 위반 2회와 음주운전 2회 등의 전과가 있고, 비주거용 건물과 대지를 소유해 도덕성 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박덕흠 의원도 건설업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고,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하는 등 총 5개 자질 검증 기준에 걸려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이외에도 4개 이상에 해당한 의원은 강기윤·권영세·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박정·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 3개 이상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올바른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후퇴하거나 밀실 합의마저 얘기되는 상황이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또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명단이 공천 배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각 당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과거 구태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부적합한 후보에 대해선 정당에서 더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여야에 현역 의원 평가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 중 평가 하위 20%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각 당의 공천배제 기준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경실련은 다음 달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