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내년도 예산안에도 영향(?)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내년도 예산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 국가 보훈처 등 논란에 휘말렸던 기관들이 예년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근 급변 중인 북한 정세를 이유로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에 더 큰 난제가 끼어든 모양새인 셈이다.

野 “내년도 국정원 등 예산 늘어났다…삭감하겠다”

국가보훈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를 한 차례 정회시켰다.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치 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인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예산 전액 삭감과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다. 결국 지난 주말에 계수 소위는 재개했지만 보훈처 예산은 심의가 보류됐다.

국가정보원 예산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 심의소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원이 국내 파트 예산을 증액해 왔다”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정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정보위 전체회의로 올려 보내지 않으면 국정원 예산 처리는 난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심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난 결산안 처리에서 이미 국회 심의 없이 처리한 터라 예산안도 심의 없이 처리하기에는 정부 여당의 부담도 크다.

아울러 현재 국정원개혁특위 차원에서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특위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군 사이버 사령부나 안전행정부의 관련 예산들도 여야 간 진통이 거듭 중이다.

與 “野의 주장은 발목 잡기…안보위해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발목잡기’로 보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계수조정 소위 소속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보훈처 예산 심의가 보류되기 전 “국가보훈처 논란은 이미 정무위 여야 간사간 합의로 감사원 처리로 넘겨져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계수소위에서 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훈처 예산은 안보교육인데 대선이랑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국정원 심리전단도 대북 심리전 행위를 하면서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26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야 하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처형 사건 등 급변 중인 북한 정세도 관련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 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트집 잡아 예산안 심사를 파행했는데 북한 급변 사태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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