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운오리새끼인가”…R&D 등 예산 삭감 질타[2023 국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을 향해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으나 내년엔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 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는 산업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전체 부처 가운데 미운오리새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중기부가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14조5135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조7701억원에서 25.4% 줄어든 규모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줄었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다”며 “중소기업R&D역량재고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 줄었고 혁신제품고도화지원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R&D카르텔 원인이 중소벤처기업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