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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NDAA엔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걸 막고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은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지만, 그 역할이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더불어 새로운 3자 안보 체계인 ‘오커스’를 출범하고 호주에 극비로 취급되는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다. 또, 중국과 각을 세우는 대만에는 주력 자주포 40문을 포함한 7억5000만달러(약 8842억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아태 지역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주요 전력으로 부상할 수 있단 설명이다. 실제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