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마지노선 10만명 2분기 연속 붕괴, '백약이 무효'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13.1% 감소한 3만329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4.7% 줄어든 이후 4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로써 1분기(1~3월)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2.3% 줄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분기별 10만명이 2개 분기째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출생아 수가 8만8700명에 그치며 처음으로 분기별 10만명이 무너졌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50년 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들면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절벽이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분기 0.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4명 떨어졌다.

향후 출생아 수 증감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2만33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든 6만870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혼은 늘었다. 3월 이혼 건수는 5.6% 증가한 9500건이었다. 1분기 전체로는 4.7% 늘어난 2만6500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4.0% 줄어든 2만4200명을 기록하며 두달째 줄었다. 1~3월 누적 사망자 수는 2.0% 감소한 7만300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