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북한인권법’ 만들겠다고 밝힌 사연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꿈쩍도 않았던 민주당이 입장 변화를 선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변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그동안 논의조차 않던 북한인권법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에 심재권 의원(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과 윤후덕 의원(북한민생인권법안)이 관련법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2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최종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 논의를 전격 받아들인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갑게 들었다”며 “통일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깰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 얘기를 하면서 김 대표는 대선 때 보수진영에 빼앗겼던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의 아젠다가 떠올랐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북한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이 김 대표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높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최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0%가량 높다”며 “사회가 보수 우위구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사이에 두고 무작정 평화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야당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에 담길 내용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는 시각이 약간 다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법안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기본 시각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반대만 하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사실이다.

김남수 한백리서치 대표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 때문에 수세에 몰려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으로 공세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은 반박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