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시민편익 위해 연간 500억원 적자보전 감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는 경전철 9개 노선 도입에 따른 연간 적자보전분이 최대 500억원으로 시민편익을 위해 감내할 만하다고 24일 밝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에서 진행한 ‘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기자회견에서 “9개 노선별로 계산하면 적자 보전분이 연간 300~500억원이 된다”며 “시민들에게 100~200원 더 부담시키는 것보다 시가 (최대) 500억원 부담하는 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도시철도 요금정책이 2년마다 조정될 수 있는 틀이 정립되면 지금보다 더 적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금인상이 되면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윤 본부장은 차후 일부 노선의 변경 및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이번 방안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9개 노선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 백지화 가능성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윤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경전철과 경쟁하는 버스노선은 순차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 등은 고려했나.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버스 사업자별로)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나올 것이다. 버스사업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자분에 대해 지원한다. 버스 조정하는 행정력과 업계의 협조는 시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쟁노선 버스에 대한 감차계획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의 어느 것에 대한 것이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아직 경전철 사업이 진행도 안 됐다. (경전철 사업과 함께) 노선 조정 병행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감차계획을 자연스럽게 추진하겠다.

-서부선 연장구간이 서울대입구역에서 끝난다. 서부선의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선의 서울대입구까지 연결하면 서울대생과 주변 주민, 관악산 등산객 등 15만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현장시장실에서 관악구청장이 이것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대에 닿는 문제는 서부선으로 해결하느냐 신림선으로 해결하느냐 두 가지안이 있다. 서부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니 0.63이 나왔고 신림선 연장은 0.8이 나왔다. 서울대 정문에서 서울대 내부로 가거나 혹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가는 2개 후보를 놓고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발표에도 시기 언급이 전혀 없다. 나중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사업지속을 담보할 수 있나. 과거(2008년)에 비해 민자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환경인데 사업자들이 과연 들어올 것으로 보는지.

▲지속 가능성의 경우 민자사업의 토대 위에서 법적효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 노선으로서의 법적효력은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 있다고 결정했다. 특정 노선을 빼거나 혹은 새로 넣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 승인이 되면 9개 노선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 백지화 가능성 없다. 사업성은 민자사업자의 의지 등에 달라진다. 협상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민자사업과 관련한 사업 수익률을 볼 때 시의 제안들이 민자사업 자체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용인이나 김해 등 다룬 곳 사례를 보면 시에 재정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다. 시가 재정보전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림선의 경우를 계산하면 연간 45억원(보전액)이 나오지만 협상과정에서 30%는 더 줄일 수 있다. (9개) 노선별로 계산하면 연간 300억~500억원 된다. 재정보전금이 최대 500억원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100~200원 더 부담시키는 것보다 시가 500억원 부담하는 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앞으로 도시철도 요금정책이 2년마다 조정될 수 있는 틀이 정립되면 더 적은 재정지원 가능하다. 경전철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2년마다 조정이 가능하다. 지하철이 지금 1050원이라고 계속 1050원은 아니지 않나. 지하철과 같이 요금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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