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실물경기 향배 지켜보자” - 11월 금통위 의사록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은 대내외 실물경기 향방을 가늠키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대내외 경제 전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과 10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조치 효과도 시간을 두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추세지만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리정책 여력 유지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신용정책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내수활성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자생력 회복 모멘텀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A 금통위원은 “대내외 실물경제가 부분적으로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향방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물가는 대체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 전개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 금통위원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미약한 가운데 물가는 상당기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과 같은 외부충격이 없다면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성장모멘텀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C 금통위원은 “금리정책 여력은 유지하되 약화된느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장모멘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신용정책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출규모의 확대를 포함한 지원의 목적과 방향성, 구조조정과의 연계강화, 은행간 경쟁 유도를 통한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성과평가 도입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은 “향후 외국인 자본유입과 환율 변동성, 일부 업종의 업황 악화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내수활성화,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자생력 회복 모멘텀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열석발언자로 참석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 둔화 우려, 주요국의 정치일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세도 이어지고 주요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추가적인 경기 하락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