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공조망 강화…'전례 없는 대응' 가능할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대응이 무엇일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상선 NLL 침범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징후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은 시기의 문제일 뿐 예견된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로 여겨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공조와 대북 강경 메시지도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같은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보 수집에 신경을 쏟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보 관점에서 우리는 한미일 3국이 보다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26일 일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은 협의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해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 채택은 현실적으로 난망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안보리 명의 성명은 나오지 못했다.

이처럼 안보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분야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대규모 전개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일본, 호주 등과 공동으로 가칭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연대를 구성해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일 3국이 전례 없는 대응을 예고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정도로 획기적인 방안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