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도 겪는 전세난…기재부 “차질없는 주택공급 관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해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세 관련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전세시장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3법’ 개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에 대해 “(임대차3법 시행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임대차3법과 관련한 시장 변화의 당사자가 되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마포에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르고 매물도 드물어 아직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가 보유했던 의왕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처분을 위한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매수자와의 계약이 지연되며 잔금 완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 실거주 등 여건 변화 속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아파트 처분까지 곤란한 처지에 이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업계에서는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갱신률이 연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3법 영향, 금리, 계절 요인, 청약대기 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며 “우선적으로 8·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풍부한 입주 물량 등 전세 시장을 안정할만한 긍정적 요인이 상존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이 9만4000호인데 올해는 11만호로 예상된다”며 “서울은 최근 5년간 2만1000호, 올해 하반기 2만3000호로 입주 예정물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