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5년간 8조7천억 투입

육군 8군단 소속 130mm 다연장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무력화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체계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향후 5년간 총 8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목적 실용위성, 고·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성능개량 등 사업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또한 군은 모든 대대급 육군 부대 전투원에게 휴대용 감시장비를 보급해 주야 감시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GPS 기능이 내장된 다기능관측경도 대대급 부대에 보급될 전망이다. 병사 비율은 줄고 간부 비율은 늘어나는 병력 구조 개편에 따라 감시정찰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제기되는 때문이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하던 것을 국방부로 이관해 작성한 첫 국방운영계획이다. 예산증가율은 7.2% 증액된 예산으로 지난해 발표한 중기계획보다 낮은 7.0%로 적용됐다. 5년간 총 232조 5000억원 중 인건비나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는 전력운영비가 155조 4000억원, 무기 도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77조 1000억원 반영됐다.

군 당국은 중기계획을 통해 전 병력의 30.3%(19만명)인 간부 비율을 2020년 36.1%(20만 5000명), 2025년 42.5%(22만 2000명)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육군 부대의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병력 수가 줄어들면 개개인이 담담해야 할 작전영역은 넓어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넓어진 작전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사단급 부대에 정찰용 무인기, 차기 열상감지장비를 보급하고 음성 통신 외에 데이터·영상 전송이 가능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5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대대급 전투원에게 휴대용 감시장비인 야간투시경을 보급해 야간에도 감시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GPS 기능이 탑재된 다기능 관측경도 보급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지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전보다 무게가 줄어들어 병력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량형 81mm 박격포, 신형 7.62mm 기관총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대대급 전투력 향상에는 2020년까지 2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춘 창조국방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조 90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6.5%인 국방비 대비 R&D 비율을 2020년 8.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국방비 대비 R&D 비율은 각각 10.7%, 8.6%다.

하지만 차기전투기(F-X)와 한국형전투기(KF-X), 차기 다련장, 차기 이지스함 도입 사업 등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 당국이 R&D 비율까지 상향 조정해 지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중기계획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은 77조 10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분야 예산 66조원을 11조 1000억원 초과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수 창조국방과 관련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창조국방 개념 자체가 미래 신기술 파트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를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예산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