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이통 보조금 잡으려면 강경 대응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마케팅을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경재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통3사에 똑같이 처벌을 내리다 보니 보조금 규제가 잘 안 된다. 매출 감소 측면에서 이통사가 별로 아프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별로 선별해 본보기로 ‘왕창’ 처벌하면 보조금 경쟁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 통신 정책은 가져갔지만, 방통위는 보조금 위반 등 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보호 같은 사후 규제를 여전히 담당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해 일시적으로 요금이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증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동통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요금이 더 오르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논란을 빚었던 미래부와 방통위 간 주파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한 부처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방통위가 일괄 관리하던 주파수는 미래부(통신용), 방통위(방송용)가 각각 나눠 관리하도록 바뀌었다. 신규 회수 주파수 분배 및 재배치는 국무총리실에 신설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이경재 후보자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통신용, 방송용 주파수를 나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나중이라도 영역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의 적자 운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종편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성패 여부를 따지기에는 이르다”며 “케이블TV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 1500만 가입자를 모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친박계인 이 후보자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의 삶의 궤적은 그렇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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