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석유 이어 통신TF 구성해 가격구조 점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유나 통신산업 부문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 결정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통신과 정유산업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3분기에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을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군데 다 T/F를 구성해 가격결정 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소비자를 대표해 요청한 측면도 있다"며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 엄청난데,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오래 쓰면 깎아줘야하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했다.

윤 장관은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시장기능은 살리는쪽으로 하되, 수요 공급에 영향 미치는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살처분 직접보상비 규모가 2조원 넘어갔지만, 1,2차 예방접종이 진행됐고 구제역 매몰대상 급격히 줄고 있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특별히 추가예산 편성 없어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외환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같은 3중 잠금장치를 갖춰 놓았다"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혼용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큰 저항 없이 정착돼가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