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실내 마스크 벗을까…한총리 “다음주 의무 해제 논의”(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예고한 마스크 의무해제를 위한 조건은 충족했으나,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영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위한)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1단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규확진자가 종전보다 줄고 의료대응 능력도 유지되면서 이미 2개 조건을 충족, 마스크 의무 해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중국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우려도 크다.

다만 내주 14일(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명절에는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유행 유행 가능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명절 전 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총리는 “(마스크 의무해제를 위한 조건은)충족됐다는 것은 나와있다”며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스크를)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마스크 의무해제를 결정할 때 중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는 일체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팀이 해볼 수 있겠다고 해주면 정부는 가능한 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행정관료)가 전문가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이 보복성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복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등)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중국정부에 충분한 해명을 해줄 것을 외교부에 지시했다”며 “(중국과)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없다)”면서도 “영원히 없다는 건 정책에서 있을 수 없으니 조금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상반기 집중적으로 (재정을)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 봐야할 것”이라며 “경기동향도 보고 세수도 볼 것이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적극적 자극정책이 필요할 지를 상반기 동향을 보면서(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문제는 올해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대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가도 알고 있다. 관리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저보고 어느 쪽이냐고 하면 개각 가능성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