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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 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우리금융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법리적 확인 및 확정 절차로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 보상과 함께 투자 상품 내부 통제 강화 및 판매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고강도 징계 부과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내부 통제 관련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컸는데, 관리·감독 책임을 금융회사 CEO들에게 떠넘겼다는 차원에서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금감원의 근거가 흔들리게 되면서 향후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금융그룹의 하반기 경영전략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손 회장은 지난 15일 ‘2022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경영 성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당국이 주문한 민생 안정 과제에도 궤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금융 측은 “이제는 복합 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책에 협조해 금융 산업의 신뢰 회복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