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 "시간강사법 운영 매뉴얼 마련" 촉구

6일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주교대 최문성 총장, 경북대 김상동 총장, 안동대 권태환 총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충남대 오덕성 총장, 부산대 전호환 총장.(사진=국공립대총장협의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공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운영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6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강사법은 내년 8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립대로서 강사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 기준이 상이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가칭)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선의의 학생과 강사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설명회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학 중 임금을 포함한 인건비인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정확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1개교 국공립대학 중 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