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78% 삭감…"큰 그림이다" VS "빅 사기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산 78%를 삭감하는 게 큰 그림인가? 빅 사기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도를 지역구(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로 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4년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을 재론하는 큰 그림”이라고 항변했다.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 의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안 의원은 한 총리에 “예산 78%를 삭감한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 것”이라면서 “5년에서 10년에 한번 정도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검토 계획은 잼버리와 상관없이, 제대로 점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총리는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잼버리 사업 이후 새만금 SOC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결국 잼버리가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된다”고 단언했다.

실제 한 총리는 잼버리가 폐막하고 2주 뒤였던 29일 새만금 계획에 대한 빅 픽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 군산에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던 것과 배치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주무부처에 상관없이 예정됐던 예산을 기재부가 78%나 삭감했다.

안 의원은 “재량권의 일탈이자 권력 남용”이라면서 “78% 삭감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본질은 잼버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차별이고 권력 남용이자 빅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에 “절대 아니다”고 부정했다. 그는 “모든 계획은 창출되는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도 안 의원과 한 총리 간 다소 엇갈렸다. 안 의원은 “잼버리 파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위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고 한 총리는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