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려운데' 통상임금 후폭풍에 중소·중견 '멘붕·패닉'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판결과 관련,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은 말그대로 ‘멘붕에 패닉’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14조3161억원이다. 아울러 매년 3조4246억원의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

조명업체 필룩스의 노시청 회장은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CEO들이 일부러 돈을 안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통상임금 확대분을 소급적용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측과 근로자 간에 싸움만 붙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경영여건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추가 비용부담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 상승 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3.0%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상여금 비중이 큰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확대 혜택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대·중기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정 업종나 산업에 대한 젊은 우수 인재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 될 경우 임금시스템의 균형성도 무너지게 된다.

한 중소 프린터 제조업체 대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보다 미래를 보고 근무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은 중견기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중견련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임금 확대로 중견기업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105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은 14억6000만원이다. 일부 업체의 최대 151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호봉제나 연장근로 등의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어 15% 가량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사측이 연장근로 제한 등을 통해 임금상승을 억제할 경우 근로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예상된다.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대부분의 회원사에서 내년 노사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자금부담 때문에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CEO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장기간의 불황과 산업체 전기료 인상 등 경영여건이 나빠진 일부 업체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 탓에 결국 투자나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