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중채무자 등 비은행 가계부채 '빨간불'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하우스푸어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은행은 대규모 부실화에 대비해 배드뱅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962조…비은행 대출 ‘빨간불’

3월말 기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961조6025억원에 달했다. 은행(462조4000억원)과 비은행 대출(445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회사,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신용(53조6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가계부채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6%씩 늘어나며 경상 GDP성장률(5.9%)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36%로 2007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특히 2007년부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가계대출 중 비은행 대출은 2008년말보다 51%나 증가했다. 은행의 증가율(19%)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대적고금리인 비은행 가계대출은 2003년 148조5000억원에서 지난 3월말 313조1000억원으로 111%(164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이가운데 상호금융은 전체의 58%인 182조1000억원으로 10년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소득, 자산 등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거나 경제여건 악화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부채 보유자) 비중도 상당히 높아 가계부채 부실 뇌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채무상환비율(DSR) 40% 초과 가구수는 전체의 14%이지만 금액으로는 33%에 달했고, 다중채무자 역시 차주 기준으로 16.6%였으나 금액으로는 29.6%나 됐다. 특히 비은행만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0년말 15.9%에서 지난 3월말 17.9%로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담보가에 비해 대출금액이 많은 차주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 리스크를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대출 급증 등 잠재위험이 큰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생계형 차입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 유동성 확대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 부채조정이 이뤄지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높이고, 현재 14%수준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말까지 30%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하는 경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재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컨틴젼시 플랜 마련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조경제 실천 계획과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의지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금융연구원에서 소득분위별, 연체기간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