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인하 더 이상 감내할 여력없어"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목표로 추진중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산업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3일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등이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추진중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병원에 저가 공급되고 있는 약제의 평균 할인율은 20%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시행 1차년도에 제약업계의 5700억원의 매출손실과 5300억원의 약가인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제약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효능을 따져 약가를 인하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올해 이미 946억원 상당의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이 현실화된 상태다. 2013년까지 47개 약효군의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해 총 8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 고통분담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획일적 약가인하 정책은 보험재정에 도움도 안되고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는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출시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가격이 더욱 낮아지면 제약사들이 마케팅 여력을 상실하면서 제네릭 등재 품목수 감소를 야기해 오히려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획일적 약가인하로 채산성이 악화되면 제약기업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다국적제약사의 판매 대행체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산업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