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3중전회]③단독인터뷰/리웨이 교수 "자산거품 염려..재산세 도입해야"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의 자산 거품은 꽤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

9일 열리는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리웨이(李偉·49·사진) 장강상학원(CKGSB·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강상학원은 아시아 최고 부호인 홍콩 청콩그룹의 리카싱(李嘉誠) 회장이 중국 베이징 왕푸징에 설립한 경영대학원(MBA)로 중국내 최고의 MBA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5000명 이상 졸업생들이 시노펙, 알리바바, 타오바오, 칭다오 맥주 등 중국 주요 민간기업과 공기업, 다국적기업, 정부기관에서 고위급 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리웨이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투자 기회를 더 키워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3중전회에서 재산세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다.

리 교수는 “10년마다 진행되는 권력교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정권을 차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 (李克强)총리, 각료, 최대 국영기업, 은행 사장 등이 참여하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개혁이 다시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리 총리는 민간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시장과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복잡한 토지와 가계 등기 제도 등을 개편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 자유화 △재정 개혁 △토지 개혁 △호구 개혁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제 자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혁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농업과 비(非)농업에 대한 토지 사용 구별은 폐지돼야 하고 농민들에게는 그들이 일구고 있는 땅에 대한 동등한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입과 지출 책임을 나누는 현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주요 지방세와 재산세 등도 도입돼야 하고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금리 시장화 등을 위해 금융 부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그는 “매우 놀랄만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중국 부동산 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 담보대출 관련 익스포저는 제한적이었지만 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자와 지방 정부의 재정 한도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규모 익스포저에 노출돼 있다”면서 “지방정부 담보물이 대부분 토지인 만큼 결과적으로 부채 신용도는 부동산 가격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일부 도시에서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 신용도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非)제도권 금융업체들은 유동성 쇼크를 경험하고 일부는 무너지고 있다. 유동성 충격은 일반 금융부문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림자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던 중소형 은행에 대한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리 교수는 “부동산 자산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새 정부는 투기관련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