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사실상 폐지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17일 국토해양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했으나 사전예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민간 건설경기 살리기도 과제다. 사실상 사전예약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날 5차 보금자리지구를 발표하면서 "연말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지정된 4차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께 지구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금자리주택만 6만9000가구로 신도시급인 광명시흥도 사전예약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단장은 "광명시흥은 면적이 커 보상 등 준비에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며 내년쯤 보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안정된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부양 외에 보금자리 사업의 주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도 사전예약 전망을 어둡게 한다. 사전예약을 받으면 본청약 시기와의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속도 조절이 어려워진다.

LH 관계자는 "사전예약을 안 한다고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는다면 본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기존 사전예약 당첨자들 중 일부는 2년간 다른 지구의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지만, 본청약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고양이나 하남 등 경기권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들은 다른 곳의 본청약을 노리게 될 것"이라며 "사전예약이 줄을 세우는 개념인데, 시장이 안정돼 있다면 사전예약을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