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제 역할 하려면? "과기부 관행 타파, 산업생태계부터 활성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5월말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을 제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국회,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기존 우주개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던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과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첨단 엔진부터 AAM(첨단항공모빌리티), 6G 위성통신까지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하영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045년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는 낙후돼 있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없이 이러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우주 기업 64%가 1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런 규모로는 2045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주 매출액 400조원 이상 달성과 시장점유율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추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들과 초소형위성 상세설계를 하면서 준비했지만 3년차에 예산이 삭감돼 실망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는 센터 인력도 1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우주 개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주경제 시대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우주산업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며 “환경,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 연구소, 벤처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항공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우주청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기영 인하대 부총장은 “국내 항공 산업은 민간 주도 우주항공 분야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해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전기추진 여객기 등 고위험 체계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것 보다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우주항공청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혁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5월말에 우주청 개청 준비를 하면서 청사, 정주여건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모아 반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예비비나 내년 예산으로도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