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인종차별·플랫폼노동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포함해 올해 총 20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1일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이 중 6개 과제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6개 실태조사 과제는 최근 발생한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비롯해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과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청년층 빈곤율 및 장기실업 증가에 따른 실태파악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이다.

먼저 인권위는 한국서부발전 등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6월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후 난민법 반대 여론이 들끓은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인종차별 범죄를 명문화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인권위는 배달대행·대리운전·가사노동 중개·각종 심부름앱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플랫폼 노동 확산추세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개념 정립과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와 인권현황도 파악한다.

이밖에 인권위는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대책이 고령자나 가족단위 중심으로 수행돼온 만큼 청년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빈곤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건강·부채·저임금 등의 종합적인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나머지 14건은 △군 인권 △차발·혐오 △노인·아동·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향후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