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부양책` 꺼내든 中..글로벌 부양기조 되살릴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14년이 시작되고 넉 달만에 중국 정부가 첫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한 일본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정학적 위험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등 선진국에서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거론하며 글로벌 경제가 수년간 저(低)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글로벌 부양기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 中, 개혁-성장 균형잡기..추가부양 기대

지난해부터 경제구조 개혁에 주력해 온 중국 정부지만, 연초부터 이어지는 경제지표 악화와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7.7%까지 높아졌던 GDP 성장률은 현 추세대로라면 7.5%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7.0%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리 총리는 지난 26일에도 “정부로서는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위험들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며 추가 부양 의지를 내보였고, 한 주만에 그 결과물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했던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이나 금융완화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등 다른 부양책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쉔 지안구앙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성장을 안정화시킬 필요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대체로 7.5%라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정부가 경제 성장에 여전히 신경쓰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리 총리가 “중국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국 통화당국이 1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확인한 뒤인 2분기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저성장 길어질수도”..글로벌 부양 재점화?

이처럼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다시 내놓은 가운데 일본도 지난주 소비세율 인상이 미칠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작된 2014년 회계연도 재정지출 계획을 6월말 40%까지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날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국가들의 부양기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위험에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 등이 미약한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과 대치하고 있고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의 낮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머징마켓 시장 변동성 확대도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3% 성장세를 보였던 글로벌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 올바른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는 여러 해동안 낮고 정상수준을 밑도는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다음주중 수정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데,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대로라면 이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을 중심으로 비전통적 부양책 등 추가적인 통화부양 조치가 필요하며 일본 중앙은행(BOJ) 역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