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더 많이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상반기 700억 체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 노동시장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임금체불 피해에 더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도 올해만 700억원 가까이 됐다.

뉴시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이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91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 내국인 포함 전체 체불금액은 1조2261억원으로, 상반기 1조436억원은 역대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3.2% 수준이지만 체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은 8.5%나 돼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 점이 다시 확인됐다. 피해 액수는 전체 피해 액수의 5.7%였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외국인 임금체불은 1200억원대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조차 교육 기간 임금 지불을 뒤늦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체불이 집중됐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후진국형 노동시장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산업재해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산재 사망자 중 9.2%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역시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면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외국인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언어 등의 문제로 정보에 취약하고 안전교육 등도 소홀히 하는데다, 고용주들 역시 이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악조건을 악용하는 상황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나 외국인 고용 확대가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