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정 포퓰리즘 중단", 실업수당은 "획기적으로 연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전발표회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 주신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고,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비쳐왔던 ‘작은 정부’ 지향을 담은 정책 노선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방역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며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 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시장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실업 수당, 손실 보상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의 긴급지원 확장을 거론했다.

또 “실업 수당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시 감세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