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80%가 고정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대책위 출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예비교사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학부모단체·예비교사단체 등 132개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잇따라 만나며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 등은 열악한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의 80%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개편한다면 미래 교육에 심각한 문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의 60% 정도는 인건비로, 20%는 학교 전출비로 빠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고등교육을 위해 3조6000억원이 빠진다면 미래교육 투자에 심각한 결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초·중학교 노후 건물이 전국적으로 7700여동에 이른다”며 “노후 건물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석면 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심각한 상태”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임에 공감하며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부금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OECD 평균을 맴돌고 있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상생할 수 있게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정부·정당 등을 방문하는 등 교육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당 대표·국회 법사위원장·교육위원장 등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데로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