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지부진'…작년 보장률 0.2% 상승 그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보장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78%), EU 주요국 평균 보장률(8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의 외래방문·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전년(60.5%)보다 1.3%포인트 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로 2014년(77.7%)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2014년(14.7%)과 비교해 3.2%포인트 줄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0.2%포인트) 올랐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이 2013년 18%에서 2년만에 16.5%로 1.5%포인트 감소했다”며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