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야당 "방심위는 종편자판위원회" 편향성 질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MBN, JTBC)에 편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방심위가 사실상 종편자판위원회”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종편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향된 보도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재승인 조건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종편에 대한 점수를 계수화해 자격 요건이 안되면 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종편의 약자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은 뒤 “종일 편파 방송의 약자”다고 지적했다. 그는 “TV조선의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는 부적절한 보도로 받은 징계만 15차례, 권고 9차례를 받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데 도대체 규제 기관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패널 구성도 문제다”며 “패널중 70%가 여당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중잣대로 TV 프로그램을 심의한다”며 “예컨대 세월호 사건때 전원 구조됐다는 대형 오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했고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중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유독 강한 제재를 주고 있다”며 “완전 표현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떨어지는 데 방심위의 편파성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심위의 다수결 심의가 결국 정치적”이라며 “심의는 방심위가 하고 제재는 방통위가 하는 이중 구조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인터넷 성매매가 2010년 이후 4년간 4배 증가했다”며 “이런 독버섯은 놓아두고 다이빙벨만 유독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권력 핵심이나 청와대 분들과 가깝다고 본다”며 “방심위는 정부기구도 아닌 특별히 독립된 형태라는 것을 아시고 종편 자판위원회라는 말이 다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