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세종시 수정안, 강남 땅값만 올렸다"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지역 땅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 대비 세 배나 더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남 땅값 상승률은 전국 땅값 상승률의 3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운찬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7월 3.3㎡당 2798만원이었던 강남 지역 땅 값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5.86% 오른 296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국 평균 땅 값은 같은 기간 844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승해, 1.9% 오른 데 그쳤다.

이 같은 땅 값 움직임은 그간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부침에 따라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난 2004년 10월 이후 전국 평균 땅값은 6개월 이후 2.6%, 13개월 이후 7.0% 상승한 데 비해 강남지역 땅 값은 같은 기간 6.9%와 21.3% 상승했다.

반대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지난 2005년 11월 이후에는 전국 땅 값이 6개월 이후에는 7.2% 올라 강남 지역(11.9%)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4년3개월 이후에는 37.7%나 상승해 강남지역 상승률(28.4%)을 앞질렀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잠재력을 키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이라며 “이것이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