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단통법 폐지 등 민생토론회 주요 성과 후속 조치 점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민생토론회 사회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의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지난달 13일 도입했다. 정부는 요금제 개편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부산(16개 기초지차체)까지 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전국 76개 기초지차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강증명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 그리고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위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은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 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정부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은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다.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늘봄학교는 현재 계획보다 많은 2838개 학교(전체 학교의 약 46%)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늘봄학교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과 관련해선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달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앞으로도 후속조치를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