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재정·공공투자·민자부문 340兆 투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려운 민생지원을 위해 1분기 최대한 신속하게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 등을 집행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23년 신속집행 계획 검토, 설 민생안정대책 포함한 민생사업, 일자리·SOC 등 중점 분야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목표 수립·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 집행해 달라”며 “경기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ㆍ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해 총 303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상반기 중 각각 34조8000억원과 2조2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해 밀착관리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안정 사업은 연간 11조 2000억원 규모로 1분기 중 4조원(35.6%) 수준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은 14조9000억원으로 상반기 중 70%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며 “청년 일경험 지원ㆍ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1월 중 59만명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채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건설사업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이 가속화되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부처별 집행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파악ㆍ해소해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1분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시켜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및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