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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서울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회의는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벤처 등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린 건 작년 12월(6차 회의) 이후 1년 만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은 문화와 경제, 외교, 환경, 안전 등 모든 분야가 집약된 산업이자 국제수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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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관광정책의 핵심은 ‘K-컬처와 관광의 융합’ 그리고 ‘규제 개혁’이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콘텐츠 매력을 높이고 비자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등 입·출국 절차는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중순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맞춰 시작하는 한국방문의 해는 친절 캠페인, 환영 이벤트 등 기존 프로그램에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K팝 콘서트 등 K-컬처 이벤트 100선을 추가해 연중 캠페인 형태로 운영한다. 미주와 유럽, 동남아 등 50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하는 K-관광 로드쇼의 메인 테마도 ‘K-컬처 본국, 한국으로’다.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관광시장 활성화의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바꾸기 위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체험, 웰니스, 의료관광, 골프대회와 선수, 아카데미 연계한 특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새로운 프리미엄 관광시장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설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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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입국비자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 K-컬처 연수비자는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워케이션, K-컬처 연수비자는 법무부와 큰 틀에서 도입에 합의한 상태로 발급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가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전자여행허가제는 다국어 서비스, 일괄 단체심사 등을 도입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의료 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 비자 전자신청과 재정서류 면제, 동반가족 확대(직계→사촌 이내) 등의 입국 편의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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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4·5성급 도심 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담 규모를 현실화한다. 호텔과 마이스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명이던 외국인 고용 한도를 5명으로 늘리고, 현행 주 25시간인 외국인 유학생의 근무시간 제한은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마이스 분야는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국제회의복합지구(5→10곳)와 유니크 베뉴(39→50곳) 지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국내여행과 지방관광 활성화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는 2024년부터 10년간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도서 지역은 공모를 거쳐 5곳을 선정,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전국 관광지와 관광상품 할인,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갖춘 여행 전용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해 개발한 그린카드와 유사한 ‘여행이음카드’는 시중 카드사, 은행 등과 협력해 오는 2024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