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연구원장 "朴정부 전세대책, 실패 아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2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집값이 20% 가량 떨어졌고 지방은 올라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은 당시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른 상황”이라며 “아직은 시장이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전세 대책 ‘실패론’에 대해 아직은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이르다고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의 전세 대책은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로 눌러앉은 사람을 집 사게 하고 전세 수요와 과도한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부양 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전셋값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함께 오르는 등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와 매매가격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 확대, 경제 저성장, 집값 상승 기대감 하락, 저금리 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예전 시각에 바탕해 전셋값을 잡으려면 궁극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억원을 넘는다. 이 정도면 서울 외곽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대상은 전세가 아니라 전세대출도 받기 어려운 월세 거주자들”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87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올 2분기 기준 5459만4600원)의 6.0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서민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를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기보다 월세 시장으로의 ‘소프트랜딩(연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가진 시각이다.

김 원장은 “지금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세대 갈등’”이라며 “기성 세대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젊은 세대는 떨어져야 유리한 구조가 문제다”라고 밝혔다. <본지 2월 12일자 ‘아버지와 아들의 ‘부동산 세대전쟁’, 기우일까‘ 참고> 그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